외국정기간행물의지사또는지국의허가기준령
[전부개정 1969.6.19 문화공보부령 제3호]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허가의 범위) 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그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국가안에서 발행하는 외국정기간행물.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발행하는 외국정기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2. 대한민국과 정상적인 국교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민이 발행하는 외국정기간행물

3. 반국가적 사상 기타 불온한 내용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게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정기간행물

4. 외설 기타 저속한 내용을 주로 게재하는 외국정기간행물